[현장연결] 홍남기 "월말 서울 인근 도심민영주택 6천호 사전청약 발표"
[앵커]
조금 전 정부가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전세시장 동향과 대책, 민영주택 사전청약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9월 이후에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KB매수 우위지수는 10월 첫째주 매도 우위로 전환되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비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한 양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 두 번째 최근에 전세시장 동향 대책점검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세 번째 지방 저가주택 거래현황 및 투기단속 방향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금년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 4000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하였고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의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분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가 공개됩니다.
금번에 진행되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서 우수한 교통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7월달에 1차 9만 3000명, 10월달에 10만 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의 높은 사업참여 의사를 반영하여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 1000호에서 10만 7000호까지 확대하고 금일 논의를 거쳐 11월 말에는 민간 부분의 10만 7000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브랜드와 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점검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전세시장 가격 상승률이 이사철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10.19 전세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전세시장 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11.19대책은 22년도 공급목표 7만 5000호 중 10월 기준으로 81.1%인 6만 1000호가 공급되면서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용 임대를 12월달에 4000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 전세의 경우 이미 신청한 물량 2만 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간 공공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 내에 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도심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지방 저가주택 거래현황 및 투기단속 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1월부터 9월 중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는 일부 법인과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 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 매도한 법인과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 빈도, 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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